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든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과 공존의 철학을 갖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오는 31일 대한상의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위를 곧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생협력위의 목적은 중재가 첫 번째다"라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공정위에 가기 어렵거나 경찰이나 검찰 고발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중재가 잘 안 되면 '공정위에 보내자', '경찰 아니면 검찰로 보내자' 판단해주는 역할도 상생협력위가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소벤처기업 중심 구조로 바뀌기 위해선 중기부가 연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이후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했고, 1등만 존재하는 사회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선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고, 작은 것에서 강한 힘을 만드는 연결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연결자 역할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 상생협력위 발족 ▲ 스마트공장 확대 ▲ 스케일업펀드 활성화와 선정 절차의 공정화 ▲ 스타트업 엑스포 개최 ▲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 설립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특히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협업해 7천9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스마트공장을 단계별로 나눠 3만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제2벤처붐에 대해서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제2벤처붐이 가시화됐고, 이는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만들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속도라면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20개는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할 수 있었는데 국회가 스톱(중단)돼서 과거 결정방식으로 간다"면서 "다만 중기부에선 중소기업의 입장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방향은 다 맞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의외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기업도 있다는데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당시 재벌 기업에 특혜를 많이 줘서 중소기업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이들이 기술탈취 등으로 억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시) 금산 분리법을 발의하면서 마치 대기업을 못살게 구는 사람처럼 제가 비쳤다"면서 "하지만 대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하면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작업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 조찬 강연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