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0년 이후 합병영업권 세금부과 다툼여지 없어"
홍성대 세무사 "국세청·대법원,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 전체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셀트리온제약(대표 서정수)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9년 한서제약과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과 관련해 고지 받은 추징세액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제약는 지난 4월1일 공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3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 99억9200만원을 추징받았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피합병법인(한서제약)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하고자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서 승소했으며, 5월말 현재 서울고등법원 2심 진행중에 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 3월31일 부과받은 추징액 99억9200만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2016년 10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면서 "2018년 8월24일 승소했고, 국세청에서 항소해 5월 현재 서울고법 행정소송 중"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7월5일이 최종 변론기일이고, 최종 변론기일 한달~한달반 이후인 8월경 2심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2010년 법인세법 개정 전후 관련사항으로, 2010년 이전에는 회계상 합병영업권이 세법상 합병평가 차익에 해당되는 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며 "이 건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합병평가차익' 개념이 없어지고 회계상 합병매수차손 계정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에 '끝나지 않은 합병영업권에 대하여' 연재중인 홍성대세무사는 "2010년 이전 합병영업권 세금부과 관련, 국세청과 대법원은 회계상 영업권속에 세법상 영업권이 포함돼 있는데, 어디까지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지를 따지지 않았다"며 "단지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 전체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만을 따져 과세부과 정당성 여부를 따졌다"며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5월 대법원이 합병시 합병평가차익(영업권)의 익금산입 누락을 이유로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부과 조치가 잘못이라는 이유로 DB하이텍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 경우도 전체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손을 들어준 사례"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제약이 지난 2015년 4월2일 공시한 '벌금 등의 부과'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2009년도 한서제약과의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으나, 국세청 신고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이에 향후 대책으로 회사는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하고,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공시한 추징세액은 99억9200만원으로 자기자본 1684억1200만원의 5.9%에 해당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셀트리온제약 연결기준 2018년 매출액은 1468억8000만원으로 전년(1358억6000만원)대비 8.1% 늘었다.
영업이익은 35억6900만원으로 전년 86억7100만원대비 58.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3억8900만원 손실이 났다. 전년에는 27억1500만원 이익이었다.
2018년말 셀트리온제약 최대주주는 55.03% 지분을 보유한 (주)셀트리온이다. 그 밖에 권혁성 이사(0.16%), 최승재 전무(0.07%), 특수관계인 윤규성(0.05%), 특수관계인 천옥진 (0.05%)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14일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8억2900만원으로 전년(14억700만원) 동기대비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