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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 비용 지원법’ 발의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 비용 지원법’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5.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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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도 자체 비용 보태 소상공인 금전적 부담 지원…"제로페이 후속탄"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번 법안은 '제로페이 세제혜택'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 2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앞서 제로페이 사용 때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의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비,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지자체는 세무바우처 등 적절한 방식을 계획,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 등이 이번 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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