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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8월 중간예납 법인세수 걱정에 잠 설치나?
누가 8월 중간예납 법인세수 걱정에 잠 설치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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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법인세수 증가율 전년비 20%↑, 2018 들어 반토막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에 바통 이어받아”
- "소득세 등은 경기침체 영향 적지만 법인세수는 큰 영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 기조가 좀처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걷어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세금수입(세수) 걱정도 차츰 깊어지고 있다.

인사 청문회를 앞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특히 ‘나빠진 세수환경’이라는 바통을 전임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물려받게 돼, 취임 초기부터 버거운 징세 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오는 8월12일 법인세 중간예납 때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납부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소득세 등은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세수 감소를 보이지 않는 반면 법인세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그 해 8월에 걷힌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 증가세가 정점을 이뤘다. 직전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는 반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인 2018년 8월 걷힌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전년보다 증가는 했지만 증가세는 확연히 꺾였다.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연간 전체 법인세 중 작년 8월 중간 예납한 세금을 뺀 금액을 3월에 납부한다. 올 상반기까지 실적에 근거한 법인세는 오는 8월10일(올해는 10일이 토요일이라서 12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2018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2016년 8월 직전년도실적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14조1001억6600만원으로 전년(11조9581억1400만원)보다 17.9% 증가했다.

직전년도실적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직전년도 3월 법인세신고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2017년 8월 직전년도실적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16조8914억4200만원으로, 전년(14조1001억6600만원)보다 무려 19.9%나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8월 납부한 법인세는 2017년 8월 납부액보다 1조7000억 원(10.1%) 늘어난 약 18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증가율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으로, 최근 5년간 중간예납세액은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개별 법인별 법인세 납부액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런 법인세수 증가는 ‘법인세율 인상 효과’ 때문이다. 재계는 2018년 법인세수 증가효과 중 세율인상 효과를 약 60%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이익이 늘어 세수가 증가한 효과는 40%라는 얘기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이익 증가가 없거나 이익이 되레 감소했다면 작년과 달리 법인세수 감소에 미치는 ‘이익’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을 보면 정부 세수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 뚜렷하다.

재계가 출자한 민간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21일 발표한 ‘2019 상반기 기업실적 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기업매출은 –3.01%, 영업이익은 –1.75%로 전망했다.

이 연구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실적이 늘어난다고 밝힌 기업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기업 10곳 중 7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영업이익이 줄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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