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캘洲, 손님 원할때 빼고 전자영수증발급 전면화
국민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이 한 해 평균 115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건수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카드결제에 따른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9억원에서 2018년도 560.9억으로 3년새 14.7% 증가했다. 2016년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에 견줘 2017년도에는 2.8%, 2018년도에는 10.2% 각각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는 2015년도 134억건에서 2018년도 170.6억건으로 3년새 27.3%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수증 발급건수도 2015년도 102.8억건에서 2018년도 128.9억건으로 25.4%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실은 “종이 영수증 발행 증가는 쓰레기와 자원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지는 종이영수증에 환경호르몬(BPA, 비스페놀A)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건위생문제도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고용진 의원의 제안이다.
고의원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나무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