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추진한 재정사업을 ‘자체(self)’ 평가한 결과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목표 달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 바른미래당)은 11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7개 가운데 2개만 달성하고, 남은 5개는 달성하지 못해 달성도가 28.6%에 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성과보고서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중 하나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리 제출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한 내용이 담긴다.
공정위의 달성도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00%(달성 3개) ▲국민권익위 100%(초과달성 1개·달성 1개) ▲금융위원회 66.6%(초과달성 1개·달성 7개·미달성 4개) ▲국가보훈처 61.5%(달성 8개·미달성 6개)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재정사업과 관련해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를 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결산액 150억원)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결산액 13억원) ▲소비자 권익과 역량 증진을 통한 경제활력제고(결산액 497억원) 등 3대 전략목표와 하위 4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세웠다.
성과 지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건수’는 목표인 9건에서 1건 미달한 8건을 달성했다.
독과점, 기업집단 관련 제도 개선이나 시장분석보고서 발간은 성과를 달성했으나, 카르텔 분야 제도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문가·민원인 등 150명이 평가한 '공정거래 주요 시책 만족도'는 목표 점수 71.0점(100점 만점)을 넘기지 못했다.
‘소송수행·법률지원 등에 대한 직원 만족도’와 ‘전산업무지원 노력에 대한 직원 만족도’ 지표 역시 각각 목표치였던 78.4점과 76.7점을 넘기지 못해 달성에 실패했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만족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업무 추진 만족도'도 목표인 74.5점을 넘기지 못해 달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24개 가운데 초과달성 4건, 달성 16건 등 20건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달성도가 83.3%에 이르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만족도 위주로 지표가 설계됐기 때문으로, 추세적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목표치가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목표치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앞으로 만족도를 끌어올려 달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