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가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에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신문은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던 임환수, 한승희 등 두 전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만한 질의와 쟁점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임환수 청장 청문회, TK인사편중·지하경제 양성화 등 집중 거론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8월18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사건’ 등으로 불거진 표적세무조사 문제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방안, 국세청의 청렴성 회복, 영남권 인사편중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됐다. 

먼저 사정기관장들의 출신지역이 대구·경북(TK) 등 영남지역에 편중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대구 출신 대통령, 경제수석, 기재부 장관에 국세청장까지 대구 출신이다. ‘우리가 남이가’식인 이런 구조에서 표적세무조사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하자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오해 받는 세무조사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남권 인사편중 문제와 관련한 모두발언에서 “출신 지역과 임용 직급이 무엇이든 탕평인사로 조직 대화합을 도모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게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인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또 세무조사가 세수확보 방안이 돼선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동조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세청의 실적이 세무조사의 근본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는 ‘절대로’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활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조사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자 그동안 국세청이 역점을 뒀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질의도 나왔었다. 임 후보자는 “올해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치는 3조6000억원으로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으로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동시에 고액소송에 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의 청렴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취임을 하게 되면 국세청 고위공무원에게 강력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겠다”며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법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당시 팀원 뇌물수수사건을 추궁하는 새민련 박광온 의원의 곤혹스러운 지적을 받고 “당시 조사국장으로서 백번 송구스럽다”며 “청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서울공항에서 장교로 군 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공항 근무 장교였는데 어떻게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겠냐”며 “영외 거주장교라 오후 5시 퇴근이었고 학교수업은 오후 7시나 7시30분에 시작됐다”고 해명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적극 대처했다.

당시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송곳 질의에 대체로 성실히 답변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제21대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한승희 청문회, 최순실 은닉재산 조사·편법 상속증여 등 질의

한승희 청장은 지난 2017년 6월26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한 후보자 역시 ‘조사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임 전 청장과 비슷한 경력을 지녔기 때문에 표적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질의를 피할 수 없었다. 또 기업 세무조사 등 정책 방향과 함께 종교인 과세 등 주요 현안 이슈들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한 후보자는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세계일보 관련 기업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표적세무조사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 후보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조사 사유가 있을 때마다 조사하고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박주현 의원이 “지금까지는 약간 표적 세무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세무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자 “소임을 맡게 되면 잘 챙겨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최대 이슈였던 최순실 은닉 재산과 관련된 질의도 많았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여부 질의에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의 ‘은닉재산 파악 여부에 관한 질의에는 “관련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한 탈세 의혹,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많은 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드러나는 혐의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전경련은 기부금을 면세 받는 (공익) 단체인데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 15곳에 3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설립취지에 맞느냐”고 지적하자 “잘못됐다.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또다른 이슈였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2018년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 준비현황과 유예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는 “시행 시기에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 시기를 정해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이밖에 부동산 증여세 과세를 강화해 투기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했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한 후보자도 전임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제22대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특히 한 후보자는 당시 다른 정부부처의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와중에 인사청문회를 별탈없이 통과해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김현준 청문회, 경기부양책 소요 재원·세정지원책 등 질의 예상

여야가 선거제·검경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극한의 대립을 보이면서 6월 국회의 개회 일자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언제 실시될지 미정인 상황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국세청 각 국·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 후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엽이던 2007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맡았다. 그는 부지런하다. 하지만 외모에서는 ‘깐깐함’이 풍기지만 실제로는 매우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전임 청장들처럼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보다는 세무조사와 세수확보 방안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3년차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적잖은 비판을 받는 만큼 경기부양책 등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과 서민·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책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의 보유재산이 총 32억원으로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가장 많다는 점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송곳 검증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20일 내로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3일까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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