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2018.01.09).  

기재부는 회신에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