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전국으로 조사 확대할 것”
300억원대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약 325억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원산지를 속여 해외로 수출한 금액이 110억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내에 판매한 금액이 21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나 현가장치(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이다.
이들 제품들은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 자동차 부품업계는 경기부진과 동종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 상당수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이처럼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구세관은 올해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이들 업체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 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부품에 ‘MADE IN KOREA’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자동차부품이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된 것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 해외에도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 20%(2017년 기준)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간 매출규모가 19조400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값싼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