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FDI 지속 마이너스…“주요국 법인세율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만 올려”
현재 지방세 포함 27.5%인 한국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p 낮추면, FDI 순유입이 큰 폭 개선되고 40.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18일 이같이 밝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율을 4%p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018년 대비 71억 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줄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억 달러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6.9만 명에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343억 달러 줄어들면 국내일자리 33.3만 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웃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 순유입은 2001에서 2002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3년에서 2005년에는 플러스 수치를 보였지만, 2006년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해 왔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법인세율을 내렸으나 최근 다시 올렸다. 당시에는 한국 뿐 아니라 OECD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율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그러나 이후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일 때 한국은 법인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같이 FDI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분석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9억 달러와 497.8억 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P대비 FDI 순유입 비율’ 또한 2006년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해, FDI 순유출 규모가 2018년 기준 GDP의 1.9%인 33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해외로 나가는 FDI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FDI가 적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다.
또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2011년 부터 2018년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법인세율 높을수록 대GDP 외국인직접투자비율 낮고 해외직접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36개국 중 20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13.4%p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0%p 낮춘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p, 2.5%p 개선됐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