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주점‧음식점 주요 이해관계자 사전 소통 미흡 인정” 사과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개정을 위해 국세청이 개최한 공청회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음식점과 주점 등 주류소매업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국세청이 이들 사업자단체에 공식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고시의 본래 취지가 주류산업 특성상 관행으로 인정돼 오던 리베이트를 양성화, 주류 제조판매회사들에게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으로 주류소매업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1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7일 이부규 단란주점연합회장과 함께 세종시 국세청사를 방문,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 과장을 만나 업계 건의문을 전달한 자리에서 윤 과장이 간담회 때 주류소매업자들을 초대하지 않은 점을 공식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60만 일반음식점과 2만5000여 유흥주점, 2만 단란주점들, 가족들을 다 합치면 300만 명의 생계가 달린 사안을 다루면서 해당 사업자단체를 부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윤종건 소비세과장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고시 취지가 당초 존재하던 규제를 명화화 하는 것이라서 간담회 때 관련 사업자단체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관련 단체와 소통을 소홀히 하게 된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 것은 맞다”고 확인해줬다.
김춘길 유흥업중앙회장은 19일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마친 뒤 김국현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면담했다. 김 회장은 지난 17일 국세청에 제출한 건의문을 김 국장에게 한 번 더 전달하고 업계 실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김국현 국장께서 기존 리베이트에 상응하는 가격 인하를 하도록 주류회사들을 설득하고, 업계 주장을 잘 검토해서 상급관청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김국현 국장은 본지 확인 취재에 “주류회사들이 판촉 금품제공 대신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도록 하는 게 고시의 본래 취지”라며 “국세청이 업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가격경쟁으로 주류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주점과 음식점 등 주류소매업자들은 당장 가격인하를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할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주류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