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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약금에 포함된 선수금 이자는 실손배상액…기타소득 아니다”
대법원, “위약금에 포함된 선수금 이자는 실손배상액…기타소득 아니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2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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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선업체 보증계약 맺은 수출입은행이 외국선사에 배상한 선수금 이자가 쟁점
- 서울고법, "선수금의 이자 상당액 배상한 것이니 기타소득" 영등포세무서 손 들어줘
- 대법원, "선수금이자는 실손 초과한 배상금 아닌 순자산 감소 회복 위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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