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통해 수출보험사기 관련 보유정보 상호 제공 더 확대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가 함께 수출보험사기의 사전예방에 적극 나섰다.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중소기업의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규 종목 출시 등 무역보험을 확대·공급하면서 관세청과 협력해 허위수출 등을 저지르는 불성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무역사기 예방 및 조기 적발 등 건전한 무역금융 환경을 정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거에도 관세청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토대로 이를 조사해 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가입 건에 대해 허위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무역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받으며,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으로써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수출이행 진위확인 등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보다 빨리 수출사기를 포착해 무역보험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선의의 수출기업에게 보다 많은 무역금융이 지원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