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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명의 빌려 부동산 등기해도 원소유자는 불변”
대법원 전원합의체, “명의 빌려 부동산 등기해도 원소유자는 불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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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위반’ vs ’재산권 보장’…차명부동산 치열한 공개변론끝 결론
“신탁 부동산 소유권의 실권리자 귀속이 ‘부동산 실명법’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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