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빈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대통령과 고교동문 "조사엔 베테랑 스펙"
지난 1일 김현준 국세청장 부임 후 본청 조사국장이 바뀔지, 바뀐다면 누가 맡을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명준 현 조사국장이 당분한 계속 조사국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김현준 청장의 '조직운영 철학에 맞는 새 인물론'과 '내년 총선 정국에 필요한 권력실세 인맥론'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인사에 밝은 세정가 관계자는 “나란히 행정고시 37회인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차기 본청 조사국장 하마평에 올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명준 현 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 7월 8일자로 부임, 곧 1년차를 맞이하지만 당초 연말까지는 유임이 점쳐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임 국세청 조사국장과 호흡을 이어가는 점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교체카드가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 맞춰 후임 본청 조사국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으로,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은 1965년생으로 얼핏 생각하면 김현준 국세청장(1968년)보다 나이가 많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임 국장이 부산 출신이고,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이라는 점이 하마평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임 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7회에 합격,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청와대의 핵심 관심 보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현준 청장이 양해한다면 임성빈 조사국장 카드도 충분히 가용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청와대가 김현준 청장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 강민수 국장 카드가 유력하다면 김 청장과 일하기에 거의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 국장이 신임 조사국장 하마평에 오른 것은 그의 주된 업적이 최근 한국의 국세행정 전략에 아주 걸맞는다는 점 때문으로 분석됐다.
강민수 국장은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 국세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조정관에 올랐다. 한승희 청장 재임기간동안 기획조정관으로서 국회 대응 임무를 맡아 일하면서 정무 감각도 키웠다.
문재인 정부는 올 11월 통상적인 레임덕의 분기점을 맞는다. 내년 4월15일에는 제 21대 총선이 치러진다. 한 전직 고위 국세공무원(OB)은 “지금은 정치적 세무조사 등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면서도 “총선이 있는 해에 조세행정의 행정적‧기술적 알고리즘을 정확히 꿰고 있으면서 정무감각까지 갖춘 조사국장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정쟁 소지가 높은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 등에서 근거 있는 국세행정을 밑받침 해주는 데 강 국장 만큼 적임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된 현행 국세행정의 강약·기회·위협요인(SWOT)를 정확히 분석한 경험과 그 성과를 기반으로 집중과 선택으로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세무조사 전략을 구사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그는 “세무조사는 세금을 추가로 걷는 차원보다는 국가 징세행정이 얼마나 촘촘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줘 잠재적 조세회피나 탈세 의지를 꺾는데 더 큰 목표가 있다”면서 “빅데이터에 근거해 탈세 추세를 미리 포착, 분석해 성실납세로 유도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국세행정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장 본인은 "가능성이 낮다"고 손사래를 쳤다. 강국장은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조사국장 하마평에 오른 것은 영광이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강국장은 부산국세청장 하마평에도 올라 있다.
다만 임성빈 국장이 1급 고위공무원 보직 중 내리 3대째 국세청장으로 등용됐던 서울국세청장 하마평에 오른 만큼, 실제 임국장이 서울국청장이 되면 강민수 조사국장 카드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