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대표, 모르고 말했다면 무능장관‧무능총리, 알고 말했다면 ‘가짜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외국인은 세금을 낸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해당 의원은 이러한 반박의 근거로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 2017년 국내 외국인에게 징수한 국세가 최소 1조3604억원으로 확인됐다는 자료를 내세웠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외국인 55만8246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7707억원, 종합소득세 3645억원 등 총 1조3178억원을 신고했고, 관세청은 같은 해 관세로 426억원을 국내 외국인에게 징수했다.
국내 외국인이 2017년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가 77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종합소득세 3645억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 700억원, 사업소득세 570억원, 퇴직소득세 376억원, 양도소득세 180억원 순이었다.
또 국내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조1909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2399억원, 2017년에는 1조3178억원을 납부해 매년 5% 내외로 증가하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770억원(근로소득세의 10%)과 주민세, 국세청이 관리 부재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타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7개 세목을 합하면 외국인은 연간 최소 1조5000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책임자인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외국인 세금 납부 여부와 규모를 몰랐다면 무능장관, 무능총리였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가짜뉴스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 순서로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가진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