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새 과세 기준 필요…경제난 고려 세무조사 등 완화 노력”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대기업 및 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등의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튜버와 같이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과세 사각지대 등을 찾아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 과세에 대해선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이같은 국세청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그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며 “국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284조4000억원이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심화, 수출감소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세입 여건이 녹록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는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등 탈루 혐의가 큰 4대 중점 관리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역외탈세자, 세법 질서 훼손·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 규정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세와 관련해서는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주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고,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신고 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외 탈세와 관련해선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을 강화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자에 사전 안내를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위장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 등을 통한 과세 회피를 정밀 검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유튜버와 같이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새로운 경제영역과 글로벌 경제의 심화에 따라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불법문신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새로운 과세기준 정립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며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과세기준 정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국세청장에 공식 취임하면 군사정권 시절 이후 ‘최연소 국세청장’이 된다. 그는 이를 의식한 듯 조직 융합을 위해 5급 이상 간부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비고시 출신을 적극적으로 요직에 배치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산 정약용을 꼽았고, 좌우명은 선공후사(先公後私), 솔선수범(率先垂範), 역지사지(易地思之) 등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