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등 세원관리 철저히…다국적 IT기업 과세체계 개편 기재부와 협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식으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원 확보 부분은 집권 3년차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지난 2년간 세수 호황기가 끝나고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특히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올해 세수 실적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2019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라며 “올해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과 비슷하게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4월까지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37.4%로 전년(37.5%)과 비슷해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신종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식거래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올 하반기 국세수입에 대한 세목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미‧중 무역전쟁과 수출감소, 반도체 수요 감소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확실한 전망은 아직 이르다”며 “6월 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7월 부가가치세 신고(2019년 1기 확정),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신고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로그‧SNS 마켓 등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선 “현재 블로그･SNS 마켓 등의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등에서의 미등록 사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자 등록 안내 등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디지털 경제에 관한 새로운 과세기준 정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G20와 OECD를 주축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과세기준 정립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는 자발적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다”며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역외탈세자,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 탈세사범 등 탈루혐의가 큰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