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공정과세 실현 목적만 추구…절대 다른 요소 개입 없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세무조사와 관련된 송곳 질의를 피할 순 없었다.
특히 임환수‧한승희 전임 국세청장들처럼 국세청 내에서 조사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은 ‘조사통’이라는 별명이 붙은 만큼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 발표나 한유총 사태 등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정권의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정치적 도구화를 지적하자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 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시장인데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무슨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거기다가 투기급등지역이라고 선정해서 마음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질의에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실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