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무역전쟁·수출감소·반도체수요감소 등 안팎 불확실성 상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자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내심 걱정을 많이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자격으로 지난 5월 타 부처 공직자를 만나 “올해 세수가 걱정된다”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국세청 직원들도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올해 세수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본지 6월7일치 보도 '누가 8월 중간예납 법인세수 걱정에 잠 설치나?,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197#0BXR)” 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의 세수 전망 관련 질의에 “4월까지는 예년 수준과 비슷한 세수 실적을 보였지만, 6월 이후는 잘 모르겠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작년에는 세수가 경상성장률의 3배나 더 걷혔다. 국민들은 경기가 나빠져 걱정인데 세수는 호황이었다. 올해도 세수가 많이 걷힐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여당 김정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6월 대사업자 소득세 신고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신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중 무역전쟁과 수출 감소, 반도체 수요 감소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확실한 전망을 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며 지난 4월까지 세수 실적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4월까지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4%로 1년 전(37.5%)과 비슷해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올해 4월까지만 세수 진도를 집계,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월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대비 진도비(’19년 예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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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6년 |
12.6 |
17.7 |
26.4 |
40.3 |
46.6 |
51.8 |
64.3 |
71.3 |
78.1 |
89.1 |
95.1 |
100.0 |
|
’17년 |
12.9 |
17.4 |
26.3 |
39.9 |
46.8 |
52.0 |
63.8 |
71.6 |
78.1 |
89.4 |
95.0 |
100.0 |
|
’18년 |
12.6 |
17.0 |
26.9 |
37.5 |
48.1 |
53.6 |
65.0 |
72.8 |
79.7 |
89.9 |
95.4 |
100.0 |
|
’19년 (예산대비) |
12.7 |
16.8 |
26.7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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