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한 뒤 오후 7시께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 등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돼 무난한 보고서 채택이 예상됐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근무한 경력을 볼때 국세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방지 문제, 과세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방안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확인했고 후보자는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김현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지방청 체납전담팀을 통해 은닉 재산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며 “체납 처분 면탈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선 소송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께 김현준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