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납세지원, 불공정 탈세조사에 역량 집중…세원관리 탈세대응 전문가 양성
- 일선 세무서 체납전담조직도 공식 발표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공식취임했다.
김현준호(號) 국세청에서는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해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또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부실과세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변화를 알렸다.
김현준 청장은 국세행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과제 중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해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부실과세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도 알렸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심판 인용율과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수준으로 부실과세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기 때문에, 김 청장이 과세품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 공식화를 시사했다.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가야 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알려 일선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공식화를 확인한 것이다.
김 청장이 역량 집중을 언급한 분야는 ▲성실납세 지원과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분야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자발적 성실납세가 국세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신고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해 간편 납세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원관리와 탈세대응 분야에는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에서 세원관리와 조사 분야 직원의 장기근속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국세청을 납세서비스 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 정의,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을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