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광덕,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서 제출해야"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증인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출국금지 조치 없이 해외로 도피한 것을 집중 추궁하면서 “관련 사건기록 제출도 없고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윤 전 세무서장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하고 다른 증인 2명도 잠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윤석렬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8일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 “검찰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씨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대진 국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윤 씨가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사청문위원인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은 앞서 서면질의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윤 전 서장과의 평소 친분관계 등)”을 물었고 윤석열 후보측은 “윤 전 서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인 공무원이었습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답변했다.
김도읍 의원은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변호사 알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뭔가”라고 서면 질의했고, 윤 후보측은 “후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역시 인사청문위원인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관련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윤 전 서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라고,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은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난 적이 있는지, 어떠한 관계인지”를 각각 물었다.
운 후보측은 이에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인 공무원으로, 만난 적이 있다”고만 답했다.
오신환 의원이 “후보자는 재직 중에 특정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윤 후보자측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본지 취재 때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월 하순 윤석렬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른 직후부터 기자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윤 전 서장은 “동생(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윤석열 청장 임명과 결부시키며 괴롭히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 등 자유한국당 6명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특수감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장재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고발당할 수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고발 사실을 이유로 ‘이번 청문회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박지원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