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정, 내주 출범…“준비과정 금융위·금감원 갈등 모양새는 부적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곧 출범하게 될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만큼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돼 있다”면서 특사경 지명 직원에게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특별사법경찰 관련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주 중에는 검찰에서 지명절차도 완료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다른 부처같은 공무원중심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한 것이 아니라”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12개부처와 16개지자체 등 30여개부처가 특사경을 운영중이며 약 1만5000명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출범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 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특사경 준비과정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추천했으며 내주 중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