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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개정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추진
당정청,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개정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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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 민생현안회의서 특고 불공정 개선‧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 논의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하도급 대책‧봉제산업 납품단가 개선책 등 의견 나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 등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공정위,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공정경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당이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 핵심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반드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국내 입법 개선을 통해 노동협약 비준권을 보장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우선 특수고용노동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툰작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각 직종별 관계부처별로 제·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청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및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모범거래모델 적용을 민간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분기 안에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를 위해 완성차 업계 등과 지속 협의하고,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방안들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수리 시에도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확대로 내연기관 등 기존 부품업체의 구조조정이 예상돼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등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분야에서 대체부품의 유통을 막는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OEM부품과 대체부품간의 품질비교정보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봉제산업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는 임가공 협력업체, 의류 대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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