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연구· 입법제안· 조세법자문 등 공동진행
조세법학 발전과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가 손을 잡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7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무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2월 설립한 단체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양 기관은 ▲관련법안 연구 및 입법제안 추진 ▲조세판례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조세법 자문 및 교육 추진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은 납세자권리의 향상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정립하기 위해 스웨덴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협력이 더해진다면 한국의 납세자에게 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변호사회 백승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과 관련한 합리적인 법안과 제도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납세자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과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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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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