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작년 동기대비 67%나 올라…“불법수출 단속 지속”
관세청이 올 상반기 폐기물 불법 수출 집중 단속을 벌여 3만톤에 달하는 불법수출을 막았다.
적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나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5건, 2만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수치이다.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이 가운데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건으로, 적발된 폐고철과 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로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에 신고한 후 수출할 수 있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 물량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 적발된 불법 폐기물 수출물량은 28만톤으로 올 상반기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은 작년 중국으로 무허가 수출되다 적발된 아스팔트 포장재가 27만톤으로 이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 합동단속도 벌였다.
참가국들은 단속기간 동안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 간 폐기물이 불법 수출입된 것은 총 50건, 4만톤가량이며 나머지는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된 것이다.
특히 국제 합동단속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과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계속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디브리핑 세미나는 통상적으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합동단속 종료 후 결과를 공유하고 참가국들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해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