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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국세청장 회의…시중은행 해외매출 2위국
인도네시아와 국세청장 회의…시중은행 해외매출 2위국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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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 서울국세청서 제9차 한-인니(印尼) 국세청장회의
- 현지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하고 양국 세무행정발전고 공조 논의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부 신남방정책에 궤를 맞춰 잇따라 동남아시아 진출에 공을 들여온 가운데, 양국 과세 당국간 협력도 본격화 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투자·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 역시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규모와 성과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령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해 순이익이 438억원으로 중국(544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KB국민·신한·우리 등도 현지에 촘촘한 영업망을 갖추고 영업을 넓혀가고 있다.

CJ CGV와 같은 동남아 진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영화관을 56개 열었다. 중국(120개)과 베트남(73개)에 이어 3번째다,

김현준 청장은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측의 요청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성실납세 지원,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 다방면의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팍파한 청장은 자국 개최예정(10월)인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 회의를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이전가격과세 관행을 아시아 권역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급 정례회의로 매년 개최된다. 회원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등 총 17개국이다.

김현준 청장은 팍파한 청장에게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0차) 국세청장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GDP의 36%,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이다.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양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2018년 6월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간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회의를 정례화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The Directorate General of Taxes)은 재무부 산하 외청으로 통상적인 세무서와 한국의 자산관리공사격인 공매부(Bureau of Auction), 한국의 세무회계사무소(Tax Accountant Office)와 같은 납세자 지원조직 등을 아우르는 위원회 조직이다.

한국의 지자체 소관 부처 산하 농산물 관련 세금과 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농업세무서(Agricultural Tax Office) 업무도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의 통제를 일부 받는다. 지역개발부(Directorate of Regional Development Contribution, IPEDA)는 1976년 금융부 소관부서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세무조사와 검증을 위해 자카르타와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동인도네시아 등에 광역 지방세무서를 뒀는데 오늘날 한국처럼 지방국세청으로 운용되고 있다.

로버트 팍파한 국세청장은 1959년 북수마트라 탄중발라이(Tanjung Balai)에서 태어나 1987년 국립세무대학에서 회계학사 학위를 받았고, 1998년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채플 힐(Chapel Hill)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2005년 사이에는 한국의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기관에서 심판관으로 일하는 등 조세 분야 경력을 쌓아 2011년 재무부 장관 재정보좌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예산조달과 위험 관리 위원장 등 정부 요직에서 일하다가 2017년 11월 국세청장에 부임, 1년8개월째 봉직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과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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