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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불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조기 종결"
김현준 국세청장, "불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조기 종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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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 참석
- "세무조사 부담 덜고 사업에 전념토록 현장중심 세정지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경기도 소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적극 세정지원 하고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줘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등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기업에게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가 김 청장이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밝힌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중심의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의 첫 현장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것은 이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중 무역협상,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경영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찾았다"고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하게 심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유재철 중부국세청장과 납세자보호관, 개인납세국장, 성실납세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법인납세과장, 부가세과장, 징세과장, 상증과장, 안산세무서장 등도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입주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소관 부서별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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