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ㅇ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 (예) 6년 자유선임 + 3년 국세청장이 지정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ㅇ 기재부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

ㅇ 회계 감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자산규모·지정기간, 감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