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ㅇ 세금계산서 미발급(2%)·지연발급(1%) 가산세 적용시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5%),지연전송(0.3%) 등 가산세적용 배제

< 추 가 >

□ 중복적용 배제 규정 합리화

ㅇ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시,

* 실제보다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적용 배제

*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일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