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과 관련,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면서 “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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