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증가세 지속 어렵다" 공식 인정, 지출 효율화에도 박차…기금수입은 낙관
정부가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와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재정분권 등으로 최근 3년(2016~2018)간 연평균 10.4% 증가율을 보여온 국세 수입 증가세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등의 형태로 진행돼온 각종 조세지출에 대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해 나가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등 체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서 “세수 증가세가 지속되기 어려운 가운데 지출 합리화와 함께 조세지출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금 경제 여건과 관련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세외 수입은 유동적이라고 봤지만, 부담률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등 기금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려운 경제정책 운용여건을 고려, 무엇보다 혁신적 포용국가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부터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구조조정 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벌여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인구구조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한 분야별 지출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체계 개선을 통한 지출 효과성 제고 등 재정제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을 가속화 하고, 특별회계‧기금 사이의 칸막이식 운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
한 뒤 내달 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 8월 중 민간전문가들과 시‧도 부단체장, 부처 기조실장 등이 참석한 재정정책자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후 이번 계획이 구체적인 법안이나 예산지침 등에 반영한 뒤 8월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오는 9월3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