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등 확연히 달라진 경제환경…국세청 대응도 관심
부실과세 축소 위한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활동 강화방안도 시달
대기업·대재산가 악의적 탈세행위 조세정의 차원서 강력 대응 주문도
간편조사 확대·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세무조사 완화는 완화 강조할 듯
8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세청 핵심라인에서는 분주한 가운데 긴장감이 돌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일단 휴가를 반납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구상에 들어간데 이어 주요 간부들도 대부분 단축휴가를 실시하면서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달 초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지나면 곧바로 하반기 국세행정의 본격적인 개시와 함께 8월 12일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 청장의 첫 관서장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김 청장이 그동안 구상하고 그려온 세정운용 철학과 실천방안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지시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평소 김 청장이 강조하고 지녔던 세정철학을 기반으로 이번 회의에서 지시되고 시달 될 핵심내용이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김 청장은 평소 국세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성실납세 지원과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국세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시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실과세 최소화를 위한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조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또 최근 본격 출범한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단골로 강조했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청장은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과세한다는 기조를 강조하면서 조세정의를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 변칙 탈세, 유흥업소 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김 청장은 그동안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따라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시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