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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의 대부분이 ‘일본산’
국내로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의 대부분이 ‘일본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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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최근 10년간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이 전체의 99.9%”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늘려야…日산 석탄재의 방사능 등 검사 강화도”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국가별)/자료=유승희 의원실

최근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의 대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규제와 관련해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산 석탄재의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182만7000톤 중 일본산이 1182만6000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 외에 우리나라에 석탄재 폐기물을 수출한 나라는 인도(170만톤)와 미국(133만톤) 등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수량이 미미한 편이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지난 2009년 국내 발전 5개사 및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MOU)’을 맺었지만 공약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이후에도 일본산 석탄재 수입략은 꾸준히 늘어나 작년까지 매해 120~130만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으로부터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징구‧확인한 후에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의 시료 검사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돼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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