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달라지는 내용

□ 161개 품목
•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품목별 필수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고 필수공정 수행사실을 증명할 경우 원산지입증서류 추가제출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 82개 품목 추가(총 243개 품목)
•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 식품류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품목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 필수 제출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제출 생략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포괄확인서 인정되는 물품 농산물: 1,028개 품목 / 수산물: 81개 품목 / 축산물: 5개 품목/ 전통식품 32개 품목

•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의 범위
• 동일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107개 물품(「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별표2)
⇨ 대ㆍ중소기업 등 모든 환급업체가 환급제한(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의 범위
• < 좌 동 >

⇨ 중소기업자인 경우 환급제한 배제*
*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 세액을 환급

※ 그 밖의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사유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참조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6개월의 범위내 일괄납부 가능
•(원칙) 담보제공
•(예외) 담보제공 생략
-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 (수출‧환급실적 등 요건충족)

□ < 좌 동 >

•(원칙) 담보제공 생략
•(예외) 담보제공
- 관세법령 등 위반자, 체납자 등
* 관세법 제248조와 동일하게 규정
* 무담보 원칙, 예외적 담보 가능(Negative 입법방식 전환)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2로 적용
•「HS 2012 ↔ 2017 연계표」를 활용하여 수출입품목의 HS 2012 세번을 확인하여야 원산지기준 확인 가능

<전기자전거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시>

•같은 품목에 대해 HS 연계표를 활용하여 HS 번호를 2번 확인하여야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시행

<전기자전거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시>

•HS 2017로 HS 번호와 원산지기준을 확인하여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