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에 해 엄격한 법 집행 나서야”…공정위, 강력한 재벌개혁 예상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과거 대기업에 대해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며 기회조차 받지 못한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보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 내정자의 표현은 그가 학계에서 경쟁정책, 재벌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대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그가 공정위원장이 되면 전임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내정자는 최근 논문인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로 묘사하면서 대기업이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도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의 저서 ‘가난한 집 맏아들’에서 나온 표현을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겐 사회적·도덕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입찰 담합, 가격담합,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법의 위반을 넘어 많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 둘의 관계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힘쓰면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경제와의 관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선택받은 납품업자와 계열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재벌과 중소기업의 탈동조화 또는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균형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낮아진 수출 대기업보다 국내 경제에 전후방 연관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내정자는 “우리 경제와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다양한 창의적 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성되고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개입돼 만든 ‘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의적 기업이 생성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