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맞대응 위해 국회가 입법‧예산으로 우리 기업 뒷받침해야”
초고순도 불화수소 등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등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대일 기술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7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30~50%, 중견기업 및 그 밖의 기업 형태는 25~40% 공제 받을 수 있고, 핵심전략품목 시설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 10%, 기타 기업은 5% 공제가 가능해진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권을 이전·대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초고순도 불화수소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대체품 수입이 지연될 경우 우리 기업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가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일부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기술 자립화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기업의 대일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일(對日) 기술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