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국산 제품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22만여점 판매
저가의 수입품인 중국산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컨버터를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저가 외국산 제품의 경우 국산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수도권 소재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보다 30%가량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수입한 뒤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총 22만4000개(시가 1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올해 A업체가 중국으로부터 LED 컨버터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원산지 라벨갈이를 해 국내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라벨갈이 현장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벌여 A업체를 적발했다.
세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산지 세탁에 사용한 ‘Made in Korea’ 라벨용지와 라벨갈이 작업 후 버려진 중국산 표시 라벨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납품처에서 내구성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국산 컨버터를 요구하자 국내 생산제품으로는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저가의 중국산 LED 컨버터는 LED 모듈에 무리한 전력을 공급해 LED 모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국산제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게 고효율 LED 조명기기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A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에 적발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