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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소비세율 15→21%로 올리고 악성 체납자 감치"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지방소비세율 15→21%로 올리고 악성 체납자 감치"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8.1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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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총 4개 지방세법 입법예고
-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땐 운전면허 정지...건물 증축 후 5년 이내 양도 땐 증축분 가산세 물려
- 합산 7000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5년내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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