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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기업, 전체 매출의 50% 차지…대기업 쏠림 ‘심각’”
“상위 0.1% 기업, 전체 매출의 50% 차지…대기업 쏠림 ‘심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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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하위 90% 中企는 12%에 그쳐…균형 잡힌 구조로 바꿔야”
“정부, ‘탈일본‧국산화’ 명분으로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면죄부 주면 곤란”
기업 양극화/자료=연합뉴스
기업 양극화/자료=연합뉴스

우리나라 기업 매출의 절반을 상위 0.1% 기업이 차지하는 등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균형잡인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를 향해 탈(脫)일본·국산화 명분으로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 곤란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 74만여개의 총 매출은 5022조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740개 대기업의 매출이 2523조원으로 전체 법인 매출의 50.2%를 차지했다.

작년 국내 법인의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4% 증가했다. 상위 0.1%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직전 연도와 비교해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개 중소기업들의 매출은 602조원으로 전체 법인 매출의 12.0%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수치다. 또 이들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p 감소한 12.4%였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9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7000만원을 벌어, 세금 7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18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자료=국세청
2018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자료=국세청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정부를 향해 ‘탈일본·국산화’ 명분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대기업이 수입이 막힌 소재‧부품 등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기업들이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 적용 배제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5000개 대기업 중 2400여개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 유용 ▲부당 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 시키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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