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인세는 70.9조원으로 2017년 대비 11.8조원(19.9%) 증가했으며, 추경예산 대비로도 7.9조원(12.5%)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을 분석하고 국세를 세목별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 결산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분은  2017년의 법인 실적 개선에 따라 2017년 대비 22.4% 증가하였고, 원천분은 2018년의 금리 상승,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9.9%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분은 전년도 법인실적을 다음연도에 납부하는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법인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2016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2018년 법인세수 증가의 주된 원인은 2017년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법인의 이익지표가 2017년 증가세가 대폭 확대됐으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2016년 18.5%에서 2017년은 40.1%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감기업 순이익 증가율 역시  2016년 12.9%에서 2017년은 39.9%로 가파른 신장세를 기록했다. 

2018년 법인세가 증가한 원인은 2017년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이 주요한 이유지만, 비과세나 감면이 줄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최근 2년 법인세수 호조는 세원인 법인의 과세소득 자체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원에 의한 법인세수 증가의 기여도는 최근 소폭 축소된 반면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징세행정 강화 등 법인의 부담률 상승이 세수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전체 법인세수 증가분에서 부담률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의 비중은 2016년 28.8%에서 2017년 37.5%로 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법인세 세수 실적의 증가 요인을 세원 확대와 부담률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법인세 증가분의 약 85%가 세원 확대 요인으로 설명된다”면서 “이는 법인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가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과세·감면 정비, 징세행정 등 제도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담률 요인도 법인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정처는 “최근 2년(2016~2017년) 동안 법인세수 증가에 부담률 요인에 따른 증가분 비중은 28.8%에서 37.5%로 증가한 반면, 세원 확대에 따른 증가분의 비중은 71.2%에서 62.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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