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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세수입 293.6조 전년비 28.2조↑… 총수입의 63%
2018 국세수입 293.6조 전년비 28.2조↑… 총수입의 63%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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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율… 법인세 20%, 소득세 13%, 양도세 19% 등
2018회계연도 총수입 465.3조, 국세수입(293.6조), 세외수입(26조), 기금수입(145.1조)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의 양호로 2018 회계연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8.2조원(10.6%) 증가한 293.6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입의 63.1%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발간한 '2018회계연도 충수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총수입은 465.3조원으로 전년대비 34.7조원 증가했다.

국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한 26조원을, 기금수입은 전년비 5.6조원 증가안 145.1조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주요 증가요인으로, ▲반도체 호조 및 수출증가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증가 ▲임금상승 및 소득세 실효세율 상승 등으로 소득세 증가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증가 등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증가(10.6%)에 대한 성장기여도로, 법인세 4.4%p, 소득세 3.5%p, 소비과세 1.5%p, 자산과세 0.9%p로 분석했다.

주요 세목 중 법인세가 법인영업 실적 호조로 전년대비 11.8조원(19.9%) 증가하며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한 가운데, 소득세도 임금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9.4조원(12.5%) 증가했다.

기타 세목 중에는 증권거래세(38.4%), 농어촌특별세(15.1%), 종합부동산세(13.4%)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인지세는 전년대비 각각 2178억원(△1.4%), 146억원(△1.6%) 감소했다.

2018년 국세외수입은 26조원으로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했다. 

이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납 실적 저조로 일반회계의 수입이 0.3조원(△2.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0.8조원(5.3%)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금은 2017년 139.5조원에서 2018년 145.1조원으로 수입이 5.6조원(4.0%) 증가했는데,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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