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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꿈, 말보다 실천으로
[國稅칼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꿈, 말보다 실천으로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19.08.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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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올해는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나라가 힘이 없어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 땅의 민중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100년 전에 목숨을 담보로 독립만세를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지던 식민지 상태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74년 전에 감격스럽게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수십 년간의 참혹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3년간이나 겪으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열악한 시설마저도 거의 다 파괴되고 전국토가 폐허 상태가 되는 등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볼 때 외세의 침입 등으로 수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 왔지만, 우리 민족이 최근 100여 년 동안 겪은 일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하고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6·25전쟁 후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을 이루어 냈다.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상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단기간에 전후 폐허 상태에서 후진국을 벗어나고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다 4·19 민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의 틀을 갖추었다고 자부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괄목상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분단된 남북한으로 인해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경제적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경제발전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대형재난과 사건·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 또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화가 되었지만,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튼튼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할 수 있겠다.

마침 얼마 전,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해방 후 74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으로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면서,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하면서,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지만,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하면서,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목표는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세 가지 목표 중 경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으며,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부분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추진되고 달성되어야 할 목표라고 본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목표들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새로운 한반도’의 꿈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확한 현실인식과 추진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 소재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하면서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위 우방국 리스트인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도 한국을 제외해 우리 산업의 전반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에 대응해 전국적으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등의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나라를 위한 국민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경제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로 만들어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그동안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과학자와 기술자를 제대로 대우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내부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너지를 결집하고 시스템화하는 노력은 게을리 한 면이 있었다. 눈앞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려웠던 상황을 쉬이 잊어버리고,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고 부실한 제도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었고, 그런 영향으로 정권까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계속되는 건설현장의 사고, 대형 교통사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 등 대형재난이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저기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대충 수습이 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십상이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마찰 또한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겠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권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말이 바뀌고 정책이 흐지부지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화하여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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