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52 (금)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 해치는 불공정행위 엄단”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 해치는 불공정행위 엄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1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기자단 서면질의 답변…“대기업 불합리‧불투명 행태 개선해야”
- “공정위원장 취임하면 공정위 법 집행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의 공동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의 시장지배력 및 경제력 집중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집단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는 개선돼야 하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정리해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정책 외에 향후 공정거래 관련 법집행에 중점을 둘 분야에 대한 질문에선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담합과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꾸준하게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위의 여러 법 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담합과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꾸준한 감시도 해왔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벌 문제에 천착한 재벌 전문가다.

그는 지난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을 통해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로 비유하며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대대적인 재벌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