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청장 “사실관계 확인 안 돼 말씀드리기 곤란”…與 “정치공세 그만하라” 맞불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흡사 조 후보자에 대한 ‘미니 청문회’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먼저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향해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는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이는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 해운대 빌라가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이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국세청에게 촉구하는 한국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한국당을 향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해 청문회장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조 후보자 관련 내용은) 해당 사항이 아님에도 기재위까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여 씁쓸하다”며 “제기되는 뉴스를 보면 사실이 확인된 게 없다. 조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입학, 포르셰, 황제 장학금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발동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혹을 떠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의 상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야당이 결산심사의 본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사학재단 비리, 탈세, 불법이 문제가 되면 나경원·김무성·홍문종 등 한국당 의원들의 사학재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지가 된다”며 “야당이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동생, 동생 부인, 아들, 딸 신상털기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