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제2차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 부정출제 의혹은 책의 공동저자 관계에 있는 전현직 출제위원 간 자료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회계사시험의 이전 출제위원이 한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는 올해 출제위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는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된 출제위원은 “전달받은 A대 모의고사 문제를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시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과 A대 모의고사 문항 사이에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성과 유사성이 인정돼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처리하고 해당 출제위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의혹의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기 떄문이다. 

지난 7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 관련 부정출제 의혹 글이 게재된 이후 시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의혹은 크게 두가지였다.

 ‘회계감사’시험이 A대학 모의고사 문항과 2개 문항이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과 A대학에서 실시한 특강에서 특강자가 출제될 2차 시험문제와 출제위원 등 시험관련 정보를 언급했다는 ‘A대 특강시 시험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언론대상 백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A대 특강시 시험관련 정보 유출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이 A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돼 유사성이 인정된 2개 문항을 전원 정답처리하고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출제위원은 출제장 입소전인 5월 초 모의고사를 카톡으로 전달받은 것이 드러났다. 

박 위원은  “A 대 모의고사를 출제위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출제위원과 공동저자 관계인 교수로, 해당 출제위원은 모의고사 수집과정에서 A대 모의고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출제위원은 A대 모의고사를 받았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인지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금감원은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떄문에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대학 모의고사와 유사성이 인정된 2개 문항에 대해서 전원 정답처리를 하기로 했다.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른 2019년 2차시험 합격자 영향은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출제위원이 수사의뢰되면 ‘업무방행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A대 특강시 시험관련 정보 유출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A대 특강시 특강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곤란하다고 결론내렸다.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인데다,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A대학 특강교수는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는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대학에 관련내용을 통보해 징계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출제검증 강화를 위해 2차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를 도입하고 시험관리기관을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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