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 1.1% 줄되 특별회계는 2019년 예산 대비 3.5% 증가 전망
정부가 내년에 거둬들이는 세입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예산 대비 소득세는 10%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는 무려 18.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예산 294.8조원에 견줘 2.8조원(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일반회계는 284.1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3.0조원(1.1%) 감소되는 반면 특별회계는 7.9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3조원(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세입예산안이 88.4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8.0조원(10%) 증가할 전망이다.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14.8조원(18.7%)이나 감소한 64.4조원으로 예측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수입액 증가에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5.1조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1000억원(0.2%) 증가한 68.9조원으로 내다봤다. 당초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올라 5.1조원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
|
’18년 실적 |
’19년 예산 |
’20년 예산안 |
’19년 예산 대비 |
|
증감액 |
증감율 |
||||
총 국 세 |
2,935,704 |
2,947,919 |
2,920,391 |
△27,528 |
△0.9 |
[일반회계] |
2,858,920 |
2,871,769 |
2,841,557 |
△30,212 |
△1.1 |
◇ 내 국 세 |
2,547,702 |
2,556,304 |
2,511,198 |
△45,106 |
△1.8 |
ㅇ 소 득 세 |
844,616 |
803,678 |
884,222 |
80,544 |
10.0 |
- 종 합 소 득 |
174,826 |
177,915 |
174,088 |
△3,827 |
△2.2 |
- 양 도 소 득 |
180,227 |
141,665 |
167,663 |
25,998 |
18.4 |
- 근 로 소 득 |
379,996 |
372,175 |
418,309 |
46,134 |
12.4 |
ㅇ 법 인 세 |
709,374 |
792,501 |
644,192 |
△148,309 |
△18.7 |
ㅇ 상 속 증 여 세 |
73,589 |
72,279 |
83,101 |
10,822 |
15.0 |
ㅇ 부 가 가 치 세 |
700,091 |
687,519 |
688,777 |
1,258 |
0.2 |
ㅇ 개 별 소 비 세 |
104,510 |
102,995 |
102,452 |
△543 |
△0.5 |
ㅇ 증 권 거 래 세 |
62,412 |
45,339 |
43,848 |
△1,491 |
△3.3 |
ㅇ 인 지 세 |
8,812 |
9,439 |
10,523 |
1,084 |
11.5 |
ㅇ 과 년 도 수 입 |
44,298 |
42,554 |
54,084 |
11,530 |
27.1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3,348 |
147,766 |
157,273 |
9,507 |
6.4 |
◇ 관 세 |
88,152 |
90,557 |
87,930 |
△2,627 |
△2.9 |
◇교 육 세 |
50,987 |
48,648 |
51,947 |
3,299 |
6.8 |
◇ 종합부동산세 |
18,728 |
28,494 |
33,210 |
4,716 |
16.5 |
[특별회계] |
76,784 |
76,150 |
78,835 |
2,685 |
3.5 |
◇ 주 세 |
32,609 |
34,351 |
33,275 |
△1,076 |
△3.1 |
◇ 농어촌특별세 |
44,175 |
41,799 |
45,559 |
3,760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