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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에 소득세 10% 늘고 법인세는 18.7% 줄어들 전망"
기재부, "내년에 소득세 10% 늘고 법인세는 18.7% 줄어들 전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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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15조 덜 걷힐듯…내년 세입예산 0.9% 감소한 292조로 전망
- 일반회계 1.1% 줄되 특별회계는 2019년 예산 대비 3.5% 증가 전망

정부가 내년에 거둬들이는 세입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예산 대비 소득세는 10%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는 무려 18.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예산 294.8조원에 견줘 2.8조원(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일반회계는 284.1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3.0조원(1.1%) 감소되는 반면 특별회계는 7.9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3조원(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세입예산안이 88.4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8.0조원(10%) 증가할 전망이다.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14.8조원(18.7%)이나 감소한 64.4조원으로 예측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수입액 증가에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5.1조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1000억원(0.2%) 증가한 68.9조원으로 내다봤다. 당초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올라 5.1조원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

 

’18

실적

’19

예산

’20

예산안

’19년 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2,935,704

2,947,919

2,920,391

27,528

0.9

[일반회계]

2,858,920

2,871,769

2,841,557

30,212

1.1

내 국 세

2,547,702

2,556,304

2,511,198

45,106

1.8

소 득 세

844,616

803,678

884,222

80,544

10.0

- 종 합 소 득

174,826

177,915

174,088

3,827

2.2

- 양 도 소 득

180,227

141,665

167,663

25,998

18.4

- 근 로 소 득

379,996

372,175

418,309

46,134

12.4

법 인 세

709,374

792,501

644,192

148,309

18.7

상 속 증 여 세

73,589

72,279

83,101

10,822

15.0

부 가 가 치 세

700,091

687,519

688,777

1,258

0.2

개 별 소 비 세

104,510

102,995

102,452

543

0.5

증 권 거 래 세

62,412

45,339

43,848

1,491

3.3

인 지 세

8,812

9,439

10,523

1,084

11.5

과 년 도 수 입

44,298

42,554

54,084

11,530

27.1

교통·에너지·환경세

153,348

147,766

157,273

9,507

6.4

관 세

88,152

90,557

87,930

2,627

2.9

교 육 세

50,987

48,648

51,947

3,299

6.8

종합부동산세

18,728

28,494

33,210

4,716

16.5

[특별회계]

76,784

76,150

78,835

2,685

3.5

주 세

32,609

34,351

33,275

1,076

3.1

농어촌특별세

44,175

41,799

45,559

3,76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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