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초과 세수 45조원→국채 부담 28조원 감소…국채 부담 적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규모가 너무 커서 최근 몇 년간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파가 증세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2019∼2023년 중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증세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증세는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울트라수퍼’라는 접두어가 붙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한해동안 거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내년 60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국세청에게는 큰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 나면서 국채 부담을 28조원 정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 내년에 (국채발행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를 ‘적자국채’라고 부른다.재정적자 규모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재정의) 절대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증가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유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며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통상적 협의 차원에서 사전 긴밀히 협의 중이며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