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설비산업 등 경쟁력 확보 노력…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제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경제학자로서 쌓아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태적 개선과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본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정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취임 후 역점 추진과제로 7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첫 번째 과제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고 모범적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라며 특히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로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업이)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을 할 때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다섯 번째로는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강화 ▲공정위 조직쇄신방안의 엄격한 집행 및 부적절한 유착의혹 재발 방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외부와의 소통 단절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높은 수준의 전문성, 조사 및 분석 역량 제고에도 관심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법집행 견제에 대한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